에너지 3법, 왜 중요한가? 핵심 내용 및 배경 분석

 

 

최근 일명 에너지 3 법이라 불리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에너지 3 법은 말 그대로 3가지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전력망 확충법 2) 고준위 방폐장법 3) 해상풍력 특별법입니다. 에너지 3 법은 전력 문제 해결이라는 여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 공급 안정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확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3법의 핵심 내용과 중요성, 법 개정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에너지 3법 핵심 내용 정리

1) 전력망 확충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입니다. 노후화된 전력망 현대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계망 강화하며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발전 지역과 전력 소비 지역 간 송전망 확충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력망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국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왜 필요할까?

• AI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전력망 확충 지원 체게 마련 시급
• 전략망 구축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전력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력망이 부족하면 전력 공급 불안정
• 대규모 송전망 확충으로 전력 소비 지역(수도권)과 생산 지역(전남·경북 등) 연결 필요

 

2) 고준위 방폐장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전 26기 가동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장 건설 추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책임 기관을 신설하며 안전 기준 강화하여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및 보상 제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 위기를 맞으며 관련 법 필요성이 커졌던 것입니다. 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으로 원전을 가동하여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 왜 필요할까?

• 현재 한국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없음
• 원전 가동이 계속되면서 사용후핵연료 보관 한계 도달
• 체계적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
• 외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또는 영구 처분장 건설 가능

출처 : 픽사베이

3) 해상풍력 특별법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은 각종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30개 내외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이 법안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사업 추진력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발전소 개발 기간 단축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단지 개발 시 환경영향평가·어업 보상 절차 명확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및 투자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할까?

• 현재 해상풍력 개발 인허가 기간이 최대 10년 이상 소요 → 절차 단축 필요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30.6%)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확대 필수
•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 시 어업·환경 문제와의 균형 필요
• 해상풍력 분야 해외 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국내 시장 활력 필요

출처 : 픽사베이

 

2. 에너지 3법, 왜 중요한가? (3가지 이유)

1)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전력망 확충법)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전력 낭비 및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으로 지역별 전력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산업 성장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방사성 폐기물 안전 관리 (고준위 방폐장법)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며,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원전 지속 운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성 강화하며, 주민 보상 제도 도입으로 지역 반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 특별법)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여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속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3. 에너지 3법 개정의 배경 분석

1) 탄소중립 &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 정책 강화

2)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해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필요 국내 전력망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3) 경제성장 & 산업경쟁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친환경 산업 전환을 통해 국제 시장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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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에너지 3법,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 법은 한국의 전력망, 방사성 폐기물 관리, 해상풍력 발전 확대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향후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